추경 본회의 통과…332만 명에 모레(23일)부터 300만 원

[앵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백30만 명 넘는 소상공인들에게 3백만원 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방안보다 3조 원 정도 늘어 16조 9천억원 규모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데 손실 보상법이 생긴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를 포함해 보상의 대상과 폭을 더 넓히는 쪽으로 앞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으로, 지원금은 누가, 언제쯤, 얼마나 받게 되는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 10만 명도 포함돼 330만 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됐습니다.

전에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증빙서류 없이 정부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범위는 지금의 80%에서 90%로 늘어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이달 17일 : "정부로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한 두텁게 하고요.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일감이 줄어든 취약계층도 지원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는 100만 원을 우선 주고 이후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방역 예산도 늘립니다.

취약계층 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유급 휴가비도 지원합니다.

늘어난 예산은 여유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조달하고,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의 11조 3,00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단기적 어려움 해소는 기대되지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김상봉/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하반기에도 예상보다 수입 물가나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물가가) 그렇게 낮지 않을 것 같아요.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23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금도 다음 달 중 지급 절차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