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격리자 일주일 만에 두 배 넘게 폭증…이탈자 주민 신고로 들통나기도

입력 2020.04.08 (21:17) 수정 2020.04.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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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학조사에서의 거짓말 뿐 아니라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제까지 도입됐는데, 한 20대 자가격리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이웃의 신고로 결국 고발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 씨.

내일(9일)까지 의무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받았지만 두 차례 주거지를 벗어났습니다.

A 씨의 무단이탈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용산구청은 CCTV 확인을 거쳐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해 낚시터에 간 주민 2명이 고발됐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가 격리자에게 물품 전달 차 방문했는데, 자가 이탈이 확인돼서 경찰과 공조해서 GPS 하고 CCTV 추적해서 자가이탈이 확인돼서 고발조치 하게 된 거에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격리 대상자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사이 2배가 넘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가격리 앱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는 '손목밴드' 도입도 논의 중인데 인권 침해 논란 등에 부딪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현재의 자가격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미루기 어려운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이 강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을 오늘(8일) 오후 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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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격리자 일주일 만에 두 배 넘게 폭증…이탈자 주민 신고로 들통나기도
    • 입력 2020-04-08 21:21:44
    • 수정2020-04-09 08:33:54
    뉴스 9
[앵커] 역학조사에서의 거짓말 뿐 아니라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제까지 도입됐는데, 한 20대 자가격리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이웃의 신고로 결국 고발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 씨. 내일(9일)까지 의무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받았지만 두 차례 주거지를 벗어났습니다. A 씨의 무단이탈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용산구청은 CCTV 확인을 거쳐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해 낚시터에 간 주민 2명이 고발됐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가 격리자에게 물품 전달 차 방문했는데, 자가 이탈이 확인돼서 경찰과 공조해서 GPS 하고 CCTV 추적해서 자가이탈이 확인돼서 고발조치 하게 된 거에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격리 대상자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사이 2배가 넘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가격리 앱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는 '손목밴드' 도입도 논의 중인데 인권 침해 논란 등에 부딪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현재의 자가격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미루기 어려운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이 강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을 오늘(8일) 오후 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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