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피해 지원이 먼저… 세수 부족 대응은 나중에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여야가 큰 틀에서 추경안 합의했고요.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우선 순위 조정했습니다.

시급한 데 투입할 돈 늘리고,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할 돈,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은 크게 줄였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 19의 경제적 여파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여야는 이번 추경에서 방역과 직접적인 피해 지원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얼마나 빨리 잦아드느냐가 결국 경제회복에도 가장 큰 관건인만큼 방역관련 예산과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2조 천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질병으로 시작된 위기기 때문에 그 탈출에 있어서도 방역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지원을 위한 추가 1조 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걸 감안해 간접적 대출 보다,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직접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주는 장려금,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돌려주는 지원금 등 7천억 원 가까이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세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경정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 경정은 3조 2천억 원.

이걸 8천억 원으로 줄여 2조 4천억 원을 일단 더 쓰겠다는 겁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코로나'에 대한 대응, 경기 부양 이런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세금 수입 부족은)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연 매출 8천8백만 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2차 추경으로 이를 메꿀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