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알고도 ‘쉬쉬’?

[앵커]

북한이 석탄을 은밀히 수출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자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유엔 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관련 사실을 인정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북한선적 유조선과 접선한 소형 선박 사이에 호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해상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이른바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환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제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석탄을 수출하고 무기 개발이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유 등을 수입할 때 '환적'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선박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등의 유조선이 주로 이용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나 국내로 반입된 것이 확인되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선박이 한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석탄 하역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해당 선박들에 대한 억류나 압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법당국이 또 경찰, 이런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북한산 석탄 반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밝히지 않다가 유엔 보고서가 나온 뒤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