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개헌, 이번에는 가능할까?

[앵커]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을 핵심 가치로 담아야 한다는 게 충북의 여론인데요.

지방분권형 개헌의 쟁점과 가능성을 조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비상계엄과 함께 촉발된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충북 등 지역에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눠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수평적인 관계로 재설정하자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 운영과 재정 자율권 등까지 지방정부가 갖도록 헌법에 담자는겁니다.

[김현기/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자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자치 재정권을 보장한다든가, 주민 참여를 특히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7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안했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폐기된 개헌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과 국론 분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장 개헌을 추진하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박완희/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고문 : "물리적으로 그러한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과정 없이 진행하다 보면 누더기 개헌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 여야가 합의했던 '국민 발안제'라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헌법 조항을 먼저 고친 뒤,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논의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여야가 입장 차이가 커요.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는 여야가 합의하기가 쉽다, 이거죠."]

50여 일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 맨 앞에 지방분권을 담아달라는 지역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