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거리두기 개편 배경, 백신 계획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앵커]

그럼 이번 조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와 방역 사이 딜레마는 늘 있었고, 사실 사회적인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게 된 배경을 짤막하게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염이 되면 사망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요양병원 어르신들, 고령층, 또 사회 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만큼 방역에서도 여유를 갖게 된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에서 의료영역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거리두기 개편을 이번에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경과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영국에서는 국민 80%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만 명씩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고, '3차 유행'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소 느슨하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영국 상황과는 좀 다른 게 영국은 봉쇄를 하고 있다가 예방접종률이 80%가 되자 봉쇄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9% 수준의 접종률이긴 하지만 그 단계를 다 푼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 또 그 지역에서의 의료 대응을 보고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국 같은 사례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20일) 개편안을 보면 백신 맞으면 바깥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구분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럼 이 부분은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답변]

이전에도 밖에서는 2m 거리두기하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외에서도 그런 환경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요. 또 접종자에 대한 확인은 어르신들은 배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젊은 층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자접종증명서를 바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국민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보완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 지자체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령 중앙정부와의 엇박자랄까,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를테면 경북의 한 군에서 확진자 발생 수와 수도권 발생 수를 비교했을 때 같은 잣대를 갖고 방역체계의 단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하면서 미리 전북, 경남 이런 지역과 같이 시범적으로 미리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자율권을 줬다고 해서 방역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수급 문제는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일시적으로 동이 나는 바람에 일부 접종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맞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3분기가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수급 문제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백스 국제기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배급하는데요. 그중 우리나라에 들어올 게 못 들어오고 다른 개도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6월에 예약했던 분 중 못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7월에 제일 우선적으로 접종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는 3분기에 들어올 백신이 노바백스는 아직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 분량 2천만 회분을 빼더라도 6천만 회 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3천 6백만 명 접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편집:권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