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은 ‘느리고’ 은행 ‘책임 곤란’…대출 속도 느린 이유는?

[앵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일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체계에 문제가 있는건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지난 일주일, 실제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실적은 어떤가요?

[기자]

경로별로 보면요, 고신용자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진공 대출입니다.

시중은행은 앞서 보신것처럼 신용 1등급도 안될정도니 쉽지 않습니다.

소진공에서 고생은 하는데 테스트기간까지 2주 동안 배정된 돈중에 6% 실행했고 기업은행이 그나마 한 14% 가까이 대출해줬습니다.

[앵커]

실행률 낮은 건가요?

[기자]

소진공 실적으로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면요.

2주 동안 6% 썼으니까 기존 자금만 다 쓸래도 32주가 더 필요합니다.

11월입니다, 실제론 더 빨라지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필요한 사람 못 받고 있는 건데, 왜 그런건가요?

[기자]

결국 책임 문제입니다.

잘한다는 해외 사례 보면 뭐가 문젠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좀 훑어봤더니 스위스 소기업 대출이 인상적입니다.

무려 25조 원 배정해서 1주일 만에 75% 썼습니다.

한 장짜리 신청서 온라인으로 내면, 빠르면 30분, 보통 하루이틀 안에 은행이 돈 줍니다.

한도는 전년 매출 10%까지...

독일 역시 소기업, 자영업자 지난해 매출만 충분하면, 온라인 신청하면 다 자금 나갑니다.

[앵커]

왜 그렇게 빠릅니까?

잘 안 알아보고 주면 위험하지 않나요?

[기자]

물론 최소한의 신용조사 하지만,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고, 일단 돈부터 주는겁니다.

위험한줄 알지만 실물이 밑바닥부터 얼어붙는게 더 위험하니 작은 위험은 국가가 감당하겠단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 판단은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류 갖춰, 줄서고, 번호표 받아서, 제출하고, 서류 심사 기다리고, 보증받고 집행하다보니 아무리 절차를 줄여도 속도가 제대로 나긴 힘든 구조죠.

원래 우리도 소진공 긴급대출은 접수하면 사흘 안에 주는걸 목표로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신청부터 어렵다보니 대출 받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앵커]

소진공은 그렇고, 은행들은 왜?

[기자]

기업은행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우리 시중은행들 역시, 할수 있을겁니다.

점포 수만봐도 소진공은 60개 정도지만 시중은행 4천 개예요.

은행이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은행들 역시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두 기관은 '보증' 대출인데, 은행은 그냥 신용대출이에요.

'이자'만 지원받아요. 대출 성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책임 은행이 져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안묻겠다 당근도 내고 더 까다로운 자체 신용등급 쓰지 말고 외부 신용평가사꺼 그대로 써라 이렇게 채찍도 내지만, 손실까지 책임 져주는 건 아니란 거죠.

참고로 스위스, 독일, 정부가 은행 대출 다 보증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