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에 ‘손목밴드’ 채우기 검토…인권침해 지적도

[앵커]

자가격리자에게 위치추적용 팔찌 채우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만큼 절실하는 건데,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서울 청담동의 60대 주민.

하지만 다음 날 아랑곳않고 출근한 뒤 식당까지 들렀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무단이탈 환자와 접촉한 또 다른 60대, 어제(6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가격리 위반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고강도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손목 밴드'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여러 전자 정보의 도움을 받는 '손목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고,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목밴드는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원리가 유사합니다.

밴드 착용자가 자가격리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 등이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무단 이탈로 적발된 사람이 전체 자가격리자의 0.3%에 불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데 굳이 팔찌까지 채워야 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랄라/다산인권센터 활동가/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기본권 제한에는 엄격한 기준과 긴박한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느냐. 감시 체계를 강조하고 있어서 인권침해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7일)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관련 법 미비와 인권 문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적용 대상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 주안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