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특고도 생계 지원…4대보험도 일부 감면

[앵커]

오늘(30일) 비상경제회의에선 그동안 정부 대책 못 미쳐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는데요, 생계비와 구직활동을 돕겠다는 겁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 보험 부담도 일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잦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생계를 위해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하는 라이더.

근로자처럼 일해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배달 라이더/음성변조 : "○○○ 같은 곳도 (감염) 터지고 어디도 터지고 그러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야지 뭐... 한 건이라도 해야지, 더 많이 벌어야 하니까."]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기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10만 명에게 최대 두 달 동안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월평균 65만 원씩 지급합니다.

구직활동도 지원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특고노동자·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생계 걱정을 덜고 일감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급으로 휴업이나 휴직 중인 노동자의 생계도 돕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우선으로 1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4월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2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사업장 재개장이나 정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하위 40%까지로 늘리고 3개월간 보험료 30%를 깎아줍니다.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과 6개월 3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그리고 전기 요금도 납부 기한이 석 달 연장됩니다.

정부는 6천억 원을 투입해 50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만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