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일본에 상응조치 결정

김진수 해설위원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중단과 14일 격리조치를 발표한 것은 그젭니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입국금지 조처로 받아들이고 전례 없이 주한 일본 공사와 대사를 연 이틀 불러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양국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일본의 방역 체계가 우리 보다 훨씬 부실한데도 전격적으로 초강수 조치를 들고 나온 데 대한 실망감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발생한 7백여 명을 포함해 천 명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국내에서도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일본 국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13만 건을 넘게 검사한 데 비해 일본은 아직 만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 제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간 강경 조처에 대한 우리 측의 수차례 자제 요구를 일거에 무시한 일본의 일방적인 외교는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지소미아 파기 유예로 그나마 약간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의학적 분석에 입각해 한일 두 나라가 다시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