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코로나19’ 정부 대책은?

[앵커]

이 마스크 문제,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등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들, 또 궁금한 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마스크 수급문제부터 여쭙겠습니다. 이 생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국민들 불편을 아주 최소화하면서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정책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답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마스크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 마스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일 생산량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두 배로 늘렸습니다마는 일주일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7천만장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인들이나 또는 대구경북에 계신 분들, 또는 취약 계층 등에 대해서 필수적으로는 공급해야 되는 물량을 빼면 일주일에 한 5천 만장 남짓 정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모두에게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드릴 수 있는 마스크 생산량입니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주당 5천만장의 마스크를 어떻게 나눠 드리는 게 가장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길이겠는가 정부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복 구매를 막으면서 일주일에 두 매 정도를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말이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매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그 보급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일주일에 두 장 씩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마스크 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웃의 안전이 보장될 때 나도 안전해 진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부의 최선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배려까지도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고심이 많으신 건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꼭 현장을 동행해야 하느냐, 이 상황에서. 마스크 두 장 받자고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답변]

정부가 이번 대책을 결정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갖고 오시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그런데 아이들 문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만약에 아이들까지 가족증명서을 가지고 오시면 아이들 것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모든 가정에서 가족수 만큼 1인 2매씩 구매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두 장씩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이 또 한번 지켜 질 수 없는 약속이 될거고요. 이런 것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라고 하는 이런 시민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호 배려의 시민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좀 덜 필요하신 분은 좀 불편함을 참으시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앵커]

어린이와 노인먼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생산량을 100% 사들여가지고 지자체가 세대별로 택배나 우편으로 붙여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하는데 이런 방법은 고려를 혹시 해 보셨는지요.

[답변]

제가 최근에 추경을 편성하고 마스크 대책을 세우는데 정말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충정에 어린 제안을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수 어떤 수요를 제외하면 정말로 일주일에 한 장씩만 드릴 수 있는 물량인데 그렇게 한다면 통반장을 통해서 무료로 배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들면 강원도에 계신 분하고 대도시에 같은 분이 꼭 일주일에 한 장씩 공평하게 나눠쓰는 게 정말로 공평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필수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금융회사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해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배려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장씩 무료로 나눠 드리는 방법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어떤 동참속에서 두장씩까지는 필요한 분들한테 더 먼저 드리자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고심에 찬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경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보내셨는데 이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 지는지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세출 규모만으로는 약 8. 5조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메르스 추경 때와 같지 않느냐라는 뜻인데요. 사실 메르스 추경은 7월 말에 편성했는데 지금은 2월입니다. 아, 3월이죠? 따라서 아직 정부의 어떤 지정 예산이나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고 지난 2월 28일날 발표한 대책에도 약 4. 5조원에 달하는 제정지출을 이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습니다. 예를들면 가장 어려우신 분 천만 명에게 월 50만원 드리자, 그러면 5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말로 직관적인 어떤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충정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그 천 몇 명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단순히 국세청에 근로소득기준 만으로 밑에서부터 천만명을 고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종합 소득도 있고 재산소득을 포함하느냐, 또 나이 다르고 자녀, 결혼 여부, 주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 소득제를 시행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추경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3월 중에 집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전달 체계가 짜여져 있는 그 통로를 이용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디일까, 즉 일자리 안전자금, 즉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의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돈을 드리면 사실상 그 분들이 다 월세를 내실테니까 월세를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학교에 못보내는 부모들을 위한 아동수당,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 네 개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 580만명에게 2. 6조원의 자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현금으로 드리기 보다는 바로 소비를 하실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경이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후에 필요하다면 4차, 5차 계획도 물론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 입국금지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오늘 일본 발표도 있었고 우리는 한국인들이 입국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115개 나라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답변]

사실 오늘 저녁때 일본의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고요.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코로나 19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공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중일 간에 특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이 삼국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과감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3000명을 검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데 이렇게 좀 과격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 외교부와 외교안보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