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 거부 땐 벌금”…정치권도 비상

입력 2020.02.21 (06:31) 수정 2020.02.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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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코로나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고, 관련 예산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부 대응을 두고는 야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검사 거부로 조기 발견을 놓친 31번째 확진자.

[정춘숙/민주당 의원 : "두 번이나 의사한테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3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면, 31번째 확진자같은 검사 거부자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입원이나 격리 거부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수출 금지와 역학조사 인력 충원, 외국인 입국 금지 근거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확진자 수십 명이 나온 대구경북 지역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부겸/민주당 의원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 추경 편성이나 예비비 즉각 투입 등…."]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해서라도 음압 병동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면 좋겠고…."]

야당에선 정부가 "허황된 낙관론"으로 "방역쇼"만 한다는 집중 성토가 나왔습니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의 대응을 믿어 달라 그랬잖아요. (확진자가) 3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상진/미래통합당 의원 :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분위기로 위에서 하니까 방역당국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특위 명칭을 두고 맞서온 여야는 '코로나19대책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하고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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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진단 거부 땐 벌금”…정치권도 비상
    • 입력 2020-02-21 06:40:39
    • 수정2020-02-21 06:52:20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코로나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고, 관련 예산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부 대응을 두고는 야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검사 거부로 조기 발견을 놓친 31번째 확진자.

[정춘숙/민주당 의원 : "두 번이나 의사한테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3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면, 31번째 확진자같은 검사 거부자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입원이나 격리 거부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수출 금지와 역학조사 인력 충원, 외국인 입국 금지 근거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확진자 수십 명이 나온 대구경북 지역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부겸/민주당 의원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 추경 편성이나 예비비 즉각 투입 등…."]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해서라도 음압 병동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면 좋겠고…."]

야당에선 정부가 "허황된 낙관론"으로 "방역쇼"만 한다는 집중 성토가 나왔습니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의 대응을 믿어 달라 그랬잖아요. (확진자가) 3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상진/미래통합당 의원 :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분위기로 위에서 하니까 방역당국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특위 명칭을 두고 맞서온 여야는 '코로나19대책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하고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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