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불법거래·재건축 담합 극성…시세 ‘뻥튀기’

[앵커]

부동산 시장에선 세금을 피하고 집값을 더 올리려는 각종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불법 거래가 극성을 부리는가 하면, 시세 담합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급을 늘리더라도 이같은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시장이 안정되긴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입주한 경기도의 한 신도시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실소유자가 등기이전을 안 한 집이 매매로 나왔는데 다른 집들보다 싼 값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을 사고도 등기이전을 안 하는 건 입주하고 2년이 중과세 기간인데 서류상으론 집주인이 아니라 이 기간에 중과세를 피해 집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 한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지난해 9월 첫 등기 이후 근저당권자가 1년 새 세 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는 세 번 집을 사고팔아 놓고 저당권만 옮기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 한 것으로 의심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밑으로 미등기 거래가 여러 번 반복되는 사이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저당권 잡은 사람들이 중간 투자자로서 불법적인 이익을 착취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그 사이 1년 만에 거의 분양 가에서 2배 가격이 되는 가격으로 올라가니. 세금내고 사는 사람만 왠지..."]

재건축 조합이나 부녀회에서 시세 담합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얼마 이하로 팔지 말아달라"며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가 하면, 저가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경우 허위 매물로 몰아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조합원분들께서 요즘에 카페도 많고 뭐 카톡도 하시고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본인들끼리 금액을 좀 담합을 하시는 것은 있어요."]

주택 공급을 늘려도 미등기 거래나 호가 높이기가 계속된다면 투기세력을 잠재우기는 힘들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