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남춘 ‘4년 인천시정 현황’ 조목조목 따져보니

[선택! 대한민국]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토론회가 시작됐다.

그 첫 순서인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4일)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다. 토론회에선 교통 문제와 원도심 개발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그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세와 '남탓 공방'도 빚어졌다.

▶ 관련 기사 보기 :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교통 공약이 쟁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특히 '지난 4년, 인천시정 현황'이라는 손 팻말을 가져와 보여주며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를 공격했다. 실업률·가계부채 1위, 직무수행능력과 주민만족도 등이 최하위권이라며 유 후보(현 인천시장)가 지난 4년동안 일을 못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남춘 후보가 준비한 손팻말

이에 유 후보는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게 되니까 박 후보가 초조해진 것 같다"며 "모두발언부터 심한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다"고 맞받아쳤다. 박 후보의 공세는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반복됐다.

유 후보는 '일 잘하는 인천시장'을 표방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4년의 성적표가 알고 보면 초라하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정치적 구호·공세가 아닌 근거 자료를 들이대며 공격한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

11가지 내용 중 8개 '사실'

박 후보가 유 후보의 시정 실패 근거로 든 건 아래 11가지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1개 중 8개가 '사실'이라고 할 수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자. 박남춘, 유정복 후보 캠프에서 알려온 자료와 실제 관련 자료를 비교·대조해 따져봤다.

우선 실업률, 유 시장 재임 기간 4년 연속으로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있다.

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박 후보의 이런 주장이 '잘못된 통계'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가 초기에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최근의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실업률도 최하위가 서울·부산·대구를 능가해서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언뜻 들으면 박 후보의 주장이 틀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유 후보가 반박한 내용은 최근 들어 인천시가 실업률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유 후보 측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실업률은 2017년 5월 이후 7개월 연속 전국 최하위를 면했다. 최근 들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연별 추이를 근거자료로 삼은 박 후보와 달리 최근 일부 월별 통계를 들어 반박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박 후보가 지적한 내용은 "4년 연속으로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국 1위"라는 박 후보 주장도 사실에 부합한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취합해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계산했더니 박 후보 주장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다.

유 후보측은 아직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민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전국 1위"라는 주장은 일부만 맞는 얘기다. 통계청의 시군구별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전국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걸로 조사됐지만 이후 2년은 다른 곳이 가장 높았다. 인천시의 스트레스 정도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백분율(%)을 정의한 것이다. '조율'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해 산출한 결과이고, '표준화율'은 지역간 비교를 위해 표준인구로 보정한 결과다.

"고위험 음주율이 특·광역시 중 1위"라는 주장은 맞다. 박 후보 측은 2016년 기준으로 주장했다. 통계청에 집계된 자료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6년 자료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4번째로 음주율이 높았지만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20%) 2016년 기준으로 시도별 흡연율은 인천시가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24.7%) 2016년 기준으로 고위험 음주율, 흡연율이 특·광역시 중 1위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다.

"7개 특·광역시 중 최악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놓고 보면 맞다. 박 후보 측이 주장한대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016년 기준)을 따져보면 인천광역시(26.5명)가 부산광역시(27.2명)에 이어 두번째로 자살자가 많았다. 하지만 17개 자치단체 전체에서 놓고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10만명당 자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충청북도(32.8명)로 집계됐다. 다만 인천시의 자살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9.1→2015년 27.4→2016년 26.5)

인천시가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최하위를 기록했고 (▶갤럽 조사 결과 보기) 원문 정보공개 비율도 전국 최하위(▶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라는 주장에 대해선 유 후보 측도 인정했다.

주민생활만족도 최하위권이라는 주장도 맞다. 근거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매달 조사하는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다. 지난 1년간 인천시는 하위권과 최하위권을 오갔다.

1인당 개인소득 7개 특·광역시중 6위라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시는 2014년~2016년까지 특·광역시 6위를 기록했다. 전체 시도에서 따져보면 매년 한 계단씩 상승했다. (2014년 9위→2015년 8위→2016년 7위) 박 후보가 근거로 삼은 건 2016년 자료다.

1인당 복지비 최저수준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사회복지비중(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액 중 사회복지비 분야로 지출하는 예산의 비중)은 인천시가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28.6%)로 나타났다. 전체 시도에서도 6번째다.(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박 후보 측이 근거로 삼은 2016년 자료에서도 인천시는 27.1%로 순위가 같았다.

인구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최저수준이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황을 보면 7개 특·광역시 중 4번째 규모(정원 864명/현원 844명)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도의 11번째 규모다. 이를 인구 대비로 나누면 특·광역시 중 3번째, 전체 시도 5번째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검증 결과…박남춘 '인천시정 현황' 손팻말 내용 '대체로 사실'

박남춘 후보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인천시정 현황' 손 팻말 내용은 총 11개 중 8개가 '사실'에 부합한데 비해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 것이 없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는 박 후보가 토론회에서 너무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해 "국민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이젠 수준 높은 정책선거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앞서가고 있는 후보라면 더 그래야 한다. 네거티브가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 캠프 측 인사는 "우리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지난 4년동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라면서 "박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정책 선거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