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정복 “인천시 4년 간 일자리 40만 개 창출했다”?

[선택! 대한민국]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가 만든 일자리는 40만 개"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후보는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KBS 초청 토론회에서 "(인천의) 고용률이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1위이고 실업률도 최하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장 공약 검증 토론에서 유 후보가 "앞으로 일자리를 50만 개 만들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4년 간 유정복 (인천시) 정부에서 (일자리가) 8만 7천 개 늘었어요. 선거 앞두고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공격했다.

이에 유 후보는 "공시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7만개 내지 8만개가 목표공시가 정해져 있고 이미 1년에 10만개 일자리가 금년에 만들어 지고 있는데 통계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지난 4년 간에 35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재임 기간 1년에 평균 10만 개씩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유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1) 통계청 "3년 간 인천 고용 증가 7만 2천여 명"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6년 인천지역 모든 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총 산업 망라) 종사자 수는 백만 4,783명이다. 2014년에는 93만 1,822명이었다. 3년 간 7만 2천여 명이 산술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팩트체크 (2) "3년여 간 일자리 7만 개 창출했다"는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17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보도자료

지난해 12월 21일 인천 지역 신문들은 시 보도자료를 인용해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거뒀다는 비슷비슷한 기사를 잇따라 게재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6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4450개 기업을 유치해, 약 7만 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는 인천시가 발행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17년도 인천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이다. 인천시가 3년여 간 창출했다고 밝힌 일자리 수는 ‘약 7만 개’, 앞서 소개한 통계청의 3년 간 인천시 모든 산업 종사자 수 증가폭 ‘7만 2천여 명’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에 대해 김창선 인천시 대변인은 “우연의 일치”라며 “보도자료에서 밝힌 ‘약 7만 개’는 4450개 기업을 유치해 창출한 일자리 수만을 집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임 시절 만든 일자리가 40만 개 vs. 35만 개?

유 후보는 한 문장에서 일자리 창출 수를 달리 말하기도 했다.

"정확하게 통계를 모르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동안 인천시가 만든 일자리는 40만 개입니다. 공시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7만 개 내지 8만 개가 목표공시가 정해져 있고 이미 1년에 10만 개 일자리가 금년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통계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지난 4년간에 35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 부분에서는 40만 개였던 일자리가 뒤에 가서는 35만 개로 바뀌었다. 착각했다고 하기에 5만 개라는 차이가 적은 규모는 아니다.

유 후보는 박남춘 후보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공시제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언급한 공시제의 정확한 명칭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인데,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등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공표하여 일자리 친화적 지방 행정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유정복 후보 : "공시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7만 개 내지 8만 개가 목표공시가 정해져 있고 이미 1년에 10만 개 일자리가 금년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통계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공시된' 일자리와 '상식적' 일자리의 간극

유정복 후보가 언급한 인천시가 작성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현황을 찾아봤다.

2014년에는 78,981개, 2015년엔 84,938개, 2016년 85,752개, 2017년에는 106,011개의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각각의 실적을 모두 더하면 35만 5,682개이다. 유 후보가 4년 간 만들었다고 주장한 일자리 수는 이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유권자들이 상식적으로 ‘일자리’라고 이해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은 4년 간 13만 6,534개이다.

그럼 나머지 21만여 개의 ‘일자리’는 무엇일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타 등을 모두 집어넣은데다,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집계이다.

김창선 대변인은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유 후보가) 정부에 제출한 대로 일자리 실적을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 검증 결과

“임기 4년 간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의 주장은 공시 문서만 본다면 사실로 주장할 수 있겠다.

그러나‘일자리’에 대한 유권자의 상식적 이해와는 괴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대중들은 ‘일자리’라고 하면 실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기회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유 후보가 근거로 삼은 인천시가 만든 '공시 일자리'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일자리다. 상시적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 ‘직접 일자리 창출’ 수와 그 외 항목을 구분해 홍보했다면, ‘과장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