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안철수 “서울시 강력범죄 3년새 6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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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자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이 처음 취임했던 2012년 5,900건 정도 됐다. 그런데 3년 후인 2015년에 9,400건으로 3년 만에 60%가 증가했고, 지금은 두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양봉 KBS 사회부장이 여성문제 관련 공약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며 서울시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통계로 설명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어 “더 문제는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며 “전국적으로 90% 넘는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서울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자는 이 밖에도 현재 서울시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일자리와 관련해선 “서울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다”며 “박 시장 재임 7년간 20~30대 일자리만 집중적으로 20만 개가 줄었다”고 했고, "서울시의 청렴도가 전임시장일 때 1등이었는데 꼴찌 수준인 16등이 돼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력범죄 3년 만에 60% 늘었을까?

안 후보자의 말은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이 아니다. 서울경찰청 범죄발생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6,034건에서 2015년 6,2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2011년 이후 추이를 봐도 안 후보자의 말처럼 서울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60%나 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안철수 캠프 보도자료 보니...급증한 것은 강력범죄 피해자 수

다만 이는 안 후보자가 착각해 말을 잘못했거나 안 후보 측이 착각해 자료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생긴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 캠프가 발표한 '여성안전-미세먼지' 보도자료는 "2012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피해가 2012년 5,900여 건에서 2015년 9,400여 건으로 60%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여성안전-미세먼지’ 보도자료 캡처

하지만 같은 보도자료 각주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5년 급증한 것은 서울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아니고 강력범죄 피해자 수다. 정확하게 서울시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2012년 5,967명에서 2015년 9,403명으로 57.6% 급증했다.

안철수 후보 ‘여성안전-미세먼지’ 보도자료 캡처

숫자를 잘 살펴보면 안 후보가 (서울경찰청 통계 자료)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 5,900건(2012년), 9,400건(2015년)은 서울시 강력범죄 피해자 수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피해자 수와 발생 건수를 동일하게 생각해 잘못 작성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말처럼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안 후보가 말한 "급증했다는 숫자"가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착각한 것이라면 피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내려받기] ‘여성안전-미세먼지’ 보도자료 [PDF]

2015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90% 넘는 곳은 서울 뿐?

이 외에 안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곳은 서울뿐이었다.

서울시 강력범죄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려받기]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보고서[PDF]

"서울시 2,30대 일자리 20만 개 줄었다"는 발언도 사실

20~30대 일자리가 20만 개 줄었다는 안 후보자의 이야기도 사실에 가깝다. 통계청의 서울시 연령별 취업자 수 통계에 따르면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서울시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91만 5,000명, 131만 7,000명씩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80만 4,000명, 122만 7,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를 합치면 2011년 223만 2,000명에서 2017년 203만 1,000명으로 20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일자리 20만 개가 줄었다는 안 후보자의 얘기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 권익위원회의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종합청렴도는 7.21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에 위치했다.

검증결과

이 같은 근거를 종합해 판단할 때 안철수 후보자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언급한 서울시 관련 강력범죄 통계와 취업자 수 등은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가 있었을 뿐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