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풍향계…핵심 변수는?

[선택! 대한민국]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의 판을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 드루킹 특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투표율 등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트럼프와 김정은…북미정상회담이 가장 큰 변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판문점 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 등을 모두 아우르는 주제다.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로 예정됐던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했다가 재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고 있다. 회담 개최 여부는 선거 전까지 시시각각 분위기를 달리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이슈는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다. 하지만 만약 회담이 취소된다면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회담이 틀어진다면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보수들이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 양측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지방 선거 전까지 현재와 비슷한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결국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북미 양측이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취소'보다는 '연기'에 가깝다"며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민주당에 굉장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이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 최근 여론조사와 비슷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다면 이는 민주당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여야 양측 다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야당 결집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여당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드루킹 특검…영향은 제한적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 여론을 달궜던 드루킹 특검은 법상 특검 시작 시기가 선거 이후로 결정된 데다 이미 이슈가 민심에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선거판을 흔들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윤 교수는 "특검 출범이 선거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폭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현격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직접 관련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선거 전까지 드루킹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도 선거판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라면 변수다. 현재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을 받은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선거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 교수는 "취임 1년이 지난 정권 지지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여론의 지형도가 대통령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국"이라면서 "때문에 선거 결과도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정치분석실장도 "여당 강세현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는 정확하게는 청와대 강세 현상"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 도·시정만족도는 높지만 후보 지지율은 만족도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현재 야당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방선거 투표율…이번에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60% 미만이었다.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선거에 강한 쪽, 기존 권력을 가진 쪽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선거 직전 북미정상회담처럼 커다란 이슈가 있으면 선거가 상대적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투표율이 기존보다 떨어질수록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정당이 해당 지역에서 유리할 수 있고, 현재의 권력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미정상회담 취소 등이 여권 지지층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지지자를 끌어모으며 투표율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