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통상 사안 이번 협상서 마무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추가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3일) KBS 1TV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적인 것, 즉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 각료들이 협상을 하고 왔는데 국민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추가로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고, 또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 “세계 교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 즉 적자 문제가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출 국가인 우리 입장에선 다변화 등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국가 대한민국엔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번에 농산물 개방은 최선을 다해 막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런 문제도 스스로 사회적인 대화를 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외부의 압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달 중 개최될 거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질적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조율 중이고, 많은 의견들을 좁혀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