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센 상법 추진…국민의힘 “경영권 탈취” 우려

[앵커]

여야 합의로 지난주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추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2가지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중투표제.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이 늘고,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다른 이사와 분리해 뽑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모두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 대주주 견제 강화가 목적인데 기업 입장에선 경영 불안정이 커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오늘(11일) 국회에선 두 제도를 포함한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또 그로 인한 주주 보호, 또 국내 자본시장의 해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외국인 헤지 펀드의 경영권 탈취 우려가 커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가 엄청난 돈을 들이게 하고,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먹고 튀는 게 목적인 그런 펀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포 마케팅"이다, 국민의힘은 "학교 급훈도 1년은 간다"면서 추가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또 한 번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배임죄부터 규정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가열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