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신정훈 “이 대통령에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 요청…‘지역사랑상품권법’ 경제 회복 마중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신정훈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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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관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들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이날 만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남 지역 현안과 여순 사건 추념식 참석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신정훈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민주당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 7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 신정훈: 오랜만에 대통령과의 만찬이었기 때문에 화기애애했고요.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만찬 회동 끝나고 나서 SNS에 글도 올리시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사진 출처: 신정훈 의원 SNS

◆ 신정훈: 일단 대통령께서 국정 상황을 잘 살피시면서 지금 국가의 재정 형편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몸소 확인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세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기금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재정도 지난 정부가 거의 딱딱 긁어 썼다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고갈된 상태다. 그래서 민생은 급하고 재정은 부족하고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 정길훈: 만찬 회동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0·19 여순사건 77주년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동안 여순 사건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역대 대통령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어떻게 제안하게 됐습니까?

◆ 신정훈: 그렇지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순 사건 유가족들,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건의받았던 내용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7주년에 이르기까지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이런 조치가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여순 사건의 진상 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지고 작성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는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주 역력했는데요. 대통령께 이런 여순 사건 유가족들의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대통령께 직접 77주년 참석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의 속도라든가 이 과정들을 좀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진상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건가요?

◆ 신정훈: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더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의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여순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1기의 임기가 4월에 종료됐어요. 지금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와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포함돼서 유족회나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좀 있었는데요. 1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은 그야말로 진실을 밝히기보다도 그야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또 심지어는 이 사건의 본질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 좌익의 폭동 뭐 이런 굉장히 불순분자의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조위의 활동이 유가족과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치유와 화해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왜곡을 불러일으켰고 또 많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그런 활동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길훈: 여순 사건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순 사건 희생자를 결정하는 위원회 심사가 더뎌서 그것도 문제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는데요. 이렇게 심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저희가 특별법에 활동 기간을 지난번에 권향엽 의원, 주철현 의원, 김문수 의원 그런 동부권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활동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여순사건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의 인적 구성부터 재정비하고 또 진상규명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지지부진했던 성과가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만찬 회동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도 이야기하셨다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신정훈: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실은 지금 1차 추경 때 4천억, 2차 추경 때 6천억 국비가 확보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1차 추경 때는 6천억, 2차 추경 때는 4천5백억 그래서 거의 1조 원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어려운 지역 여건 때문에 스스로 자체 지방비만 투입해서 발행한, 소위 말해서 자체 발행분이 심지어는 7조 2천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스스로, 자기 재정으로 지금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투입된 예산이 6천8백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듭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 자치단체의 과중한 그런 부담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의 자치단체 부담이 좀 더 경감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렸습니다.

◇ 정길훈: 그것 관련해서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를 운용하는 자치단체에는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었고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현재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어려운 지역 경제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야당이 직접적인 반대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사실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는 아마 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거부권도 행사됐던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도 어렵고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18명 중 16명이 대도시, 수도권 출신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남과 같이 그 지역의 소비가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농촌 소멸 지역이 대부분인 국회의원은 저나 충북의 박덕흠 의원에 불과한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지금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효자손과 같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안부 차관에게 이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가 그냥 n분의 1로 집행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게 더 좀 집중해서 지원되고 또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 자치단체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했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정길훈: 마지막으로 정치권 현안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데요. 당대표는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이 등록했고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이 지금 등록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민주당 지도부 포함되는 것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사실 최고위원 선거에 송갑석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이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고 또 22대 국회에서도 민형배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렇게 광주·전남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호남 정치력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이번에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위원 한 분과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자리를 메꾸는 그런 보궐 선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지역의 인물들이 출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민들의 서운함이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번 전당대회의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정부 입각이라든가 당 지도부에 대한 진출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인 어떤 중앙 정치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런 채찍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광주·전남에 다선 의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비례해서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지역과 또 해당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정훈: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