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대야소가 헌정사 대부분…검찰개혁에만 힘 뺄 상황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다 갖게 돼 독재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5일) 기자간담회에서 "황당한 지적"이라며 "지금까지 '여대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야당이 많았던 건 얼마 되지 않고 여당이 원래 다 많았다"며 "여당이 국민 뜻을 어기고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이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석을 주신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행정도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 계엄으로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못된 권력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기까지 하니 지금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며 "집행 권력과 입법권력을 왜 동시에 갖냐, 주로 국민의힘 주장인데 그럼 '여대야소'가 아니라 '여소야대'가 정상이란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 일이 안 된다"며 "일이 안 되는 것보다 일이 되는 게 낫고 통제 시스템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을 어기고 역주행해서 미움받는 바보짓을 왜 하겠냐, 저는 술도 좋아하지 않고 우리 가족은 부정부패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평생 업자를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철저히 관리해서 제 주변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질러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여대야소 둘 중 선택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건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판단하는 일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꼬집었습니다.

■ "검찰·사법개혁 중요하지만 조기에 힘 뺄 상황은 아냐"

한편 이 후보는 집권 시 초기에 검찰, 사법개혁 등에 주력할 거냐는 질문에는 "중요하다"면서도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 경제와 민생회복에 둬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며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에너지를 모으고 사회 통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한 국민들의 민생, 삶 관련에 우선 집중하겠다"며 "사법개혁 문제는 거기에는 속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관 민간인 임명, 그런 이야기 할 때 아니란 입장"

한편 이 후보는 당 일각에서 발의된 대법관 증원 법안, 특히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걸 두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장기 과제"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이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 있지 않고 또 다른 국론분열과 갈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캠프에도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생문제 등 훨씬 급한 일이 많은데 역량을 분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의원 개인적으로 신념에 따라 (법안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비법관에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지금 그게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