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차별화 선언…“구체적 해법은 부족” [공약검증]

입력 2025.05.23 (22:37) 수정 2025.05.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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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검증하는 시간, 오늘(23일)은 의료 분야입니다.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과는 차별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체계를 살릴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을지, 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발표는 의정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유가족/음성변조 : "아버지는 아파하시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데 구급대원분이 부산, 울산, 경남, 진주 근처 병원들은 다 돌렸는데 다 안 된다고…."]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수천 명의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을 감수하며 여전히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늘 : "의료개혁도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료 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안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어제 :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드리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 정책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를 신설해 의료 직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를 광역화해 통폐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 17일 :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6개 정도로 광역화해서 이 거점 의료센터들에 기능이 집중돼야 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역의료를 복원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병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비슷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후보 모두 당장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단기 처방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의사 부족을 해결할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치열하게 대립했던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윤민/KBS 공약검증 자문단/공주대학교 교수 : "현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장기적인 의료 개혁보다는 당장의 의사 수급의 문제나 의료 체계를 복구하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대선기획본부를 꾸려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의대 정원 문제를 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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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개혁 차별화 선언…“구체적 해법은 부족” [공약검증]
    • 입력 2025-05-23 22:37:25
    • 수정2025-05-23 22:59:52
    뉴스 9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검증하는 시간, 오늘(23일)은 의료 분야입니다.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과는 차별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체계를 살릴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을지, 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발표는 의정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유가족/음성변조 : "아버지는 아파하시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데 구급대원분이 부산, 울산, 경남, 진주 근처 병원들은 다 돌렸는데 다 안 된다고…."]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수천 명의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을 감수하며 여전히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늘 : "의료개혁도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료 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안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어제 :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드리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 정책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를 신설해 의료 직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를 광역화해 통폐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 17일 :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6개 정도로 광역화해서 이 거점 의료센터들에 기능이 집중돼야 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역의료를 복원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병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비슷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후보 모두 당장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단기 처방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의사 부족을 해결할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치열하게 대립했던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윤민/KBS 공약검증 자문단/공주대학교 교수 : "현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장기적인 의료 개혁보다는 당장의 의사 수급의 문제나 의료 체계를 복구하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대선기획본부를 꾸려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의대 정원 문제를 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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