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 없는 외교안보 공약…‘실리 외교’ 가능할까? [공약검증]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22일)은 외교안보 공약입니다.

후보들 모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중 경쟁의 격화, 북핵 고도화에 북러 밀착까지.

한반도 안보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엔 반대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한미동맹 중요하죠. 한미일 안보 협력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 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강조합니다.

전략 자산 상시 주둔 등을 위해서라면, 방위비 분담금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핵 잠재력 확보와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합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괌에 배치를 하되 이 괌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한미 양국이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 잠재력 확보는 그동안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과거에 비해 외교·안보 공약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공약도 대부분 과거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측면과, 공약 논의에 시간이 부족했단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정영우/KBS 공약 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한미 동맹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이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없이 정부를 운영해 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혐중 정서와 같은 이념적 양극화가 후보들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영우/KBS 공약 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양극화 속에서는 친미와 친중 밖에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 등 눈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선, 서둘러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 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