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민주주의 훼손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규탄”

오월 단체들이 5·18유공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공로자회 ·부상자회 등 3공법단체는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독재와 권위주의 회귀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협력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정치적 책임과 연루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많은 이들이 피 흘려 지켜낸 5·18 정신을 능멸하는 처사이며,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