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공방…“명백한 월권”vs“당연한 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하고 헌법 파괴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마저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 내지는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내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제안받으면 사양해야 한다”면서 “애국심을 갖고, 법조계의 권위를 위해 스스로 사퇴해야 나라가 산다”고 이 법제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행위에 의해 되는 것”이라며 “누가 추천했든, 선출했든, 지명했든 상관없이 마지막 임명행위에 의해 최종적으로 헌법기관에 구성이 종결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궐위 상태로, 권한대행이 본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이분들이 자격이 충분한지 따져 보고 검증하시면 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