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늘고 승인 복잡…민감국가 지정되면?

[앵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민감국가에서 빠지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여파는 크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이나 포함됐다가 빠진 경험도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과 핵무기 연구도 담당하며 자체 감독 기구도 운영합니다.

공동 연구 등 국제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협력을 가장해 민감한 정보를 빼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감 국가'에 속하면 일단 '45일'의 제약이 생깁니다.

미국 국립 핵안보국 산하 연구소나 시설에 방문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려면 최소 45일 전 요청서를 내야합니다.

이전엔 일반적 정보 (non-sensitive Subjects)는 사전 승인 없이 접근할 수 있었지만 민감국가가 되면 모든 정보 접근 전에 예외 없이 신원조회를 받게 됩니다.

심사 기준도 강화되는데, 핵연료 재처리나 양자 기술 등 미국이 선도하는 분야 정보에 우리 연구진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험국가'로 분류된 북한과 이란이나 다른 민감국가 중에서도 단계가 낮은 '기타지정국가'에 속하면서 제약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 이라며 "큰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와 90년대 민감국가에 포함됐다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정국 발효는 다음달 15일, 협의를 위한 시간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