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20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앵커]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지 20일이 지났습니다.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고 시점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내일(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 :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탄핵)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일부 재판관들이) '난 기각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