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윤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전원 일치 합의 원활치 않은 듯”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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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이하 김윤):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프닝에 이야기한 것처럼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어제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 윤: 일단 중요한 것이 최종 결과이지 않습니까? 8 대 0이었거든요. 지금 파악되기로 세 분의 개별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8 대 0으로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 소추할 때 제기했던 탄핵 사유 중 해당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현희 전 국가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 용산 대통령실 부실 감사 했다는 이런 부분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이런 판단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더라도 이견은 있었던 것이니까요. 얼마나 중대하냐, 이것이 마지막 판단에서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 중대성에서는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로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헌재의 탄핵 소추 결정을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 대 4가 나왔는데 그 뒤로는 전부 8 대 0 만장일치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배경이라기보다도 저는 좀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소추였다. 물론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것이 분명히 헌법을 위배했다거나 법률을 위배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정략적인 그런 계산이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판결을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기각 결정에 대해서 여야 반응을 보면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헌재가 국회 탄핵 소추권 남발 아니냐는 그 주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과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선포 배경 중 하나가 국회 탄핵 소추 남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것을 헌재가 깼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남발됐다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실제적인 윤 대통령의 최종적인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제 나온 반응을 보면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일정 정도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상당수는 아직 명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겸허하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정치권이 이쪽저쪽을 막론하고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과연 민주공화국의 합리적인 시스템에 비춰볼 때 맞는 것이냐,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신중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번 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까지 안 되면 아마도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 윤: 오늘까지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잖습니까? 그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오늘 갑자기 그냥 선고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생뚱맞은 너무 지나친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그 어떤 것도 신빙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8명이지 않습니까? 이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합의점에 어느 정도 이르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저는 무리다. 그러면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가급적 8명이 전원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 추론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합의가 매끄럽게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동안 사실관계에서도 어쨌든 지금 변론 과정에서 오염된 부분의 해소가 완전히 안 됐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장원 메모 관련된 건과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원활치 않아서

◇ 정길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지요.

◆ 김 윤: 그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뭐지 하는 국민들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그 심리가 끝났는지 이것조차도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평의 과정이 저는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국론이 거의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에도 부합되고 법리에도 맞고 그리고 상식적 기준, 이 삼박자에도 다 맞는다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함과 공정함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린다. 마지막 제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설사 일정한 정도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국민들 앞에 딱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내놓기에는 다듬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전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선고가 있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14일 미만으로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종결된 것이 지난달 25일이니까 17일이 지났어요.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가를,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사실관계에서 오염이 일부 있을 수 있고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적합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은 설사 그러한 부분들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과연 권한 밖의 그런 비상계엄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저는 그렇게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국민의 여론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또 통합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늦어도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 윤: 저는 가능하면 오늘 내려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쪽저쪽을 떠나서 혼란이 길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헌법재판소의 심각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것도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의 희망 사항이 다음 주까지는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무리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안타깝게 봅니다.

◇ 정길훈: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 윤: 다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다수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 김 윤: 그것은 위헌,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났을 때 대부분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이나 위원장들 그다음에 당원,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사실 했었습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관계나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더라도 이를테면 본질과 부차적인 것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이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틀림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결국 헌법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꼭 소수의 열혈 지지자층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거의 40%, 50%에 가까울 정도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설득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불가피하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반대하는 국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주까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어요. 그 이야기는 탄핵 기각이 아니고 탄핵 각하를 요청했다는 것은 탄핵 소추에 일정 정도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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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윤: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심리조차도, 결론조차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고 각하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 정길훈: 각하라는 것은 국회 탄핵 소추 과정에서 내란을 뺀 것 관련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거죠?

◆ 김 윤: 첫 번째 흠결은 내란죄를 뺀 것이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있었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런 입장 표명도 있었고 그다음 날 검찰에서 석방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도 그 상황의 어떤 여론 추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국힘의 당원들이나 의원들, 위원장들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법원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것을 두고도 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속 취소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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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윤: 오늘 밤까지가 기간 만료일 텐데 그런데 어제 명확하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바꿀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여야지 본인이 능동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물어보니까 대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사항이지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원 전체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윤: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