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마은혁 임명 지연은 직무유기”…기본소득당 “탄핵안 발의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즉시 임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임명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우세력과 이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 대행 스스로 이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 즉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술수를 앞세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룬다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고했던 오늘 오전 시간이 끝났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판결을 ‘존중’할 뿐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최 대행의 입장 역시 사실상 헌정질서를 부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탄핵뿐”이라며 “3월 1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자”면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