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상목 대행 인정 못해”…여 “헌재·국회측, 약속대련”

입력 2025.02.28 (21:06) 수정 2025.02.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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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란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최상목 대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최상목 대행도 내놓고 내란 비호와 국민의힘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입니까?"]

그러면서 최 대행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른 야당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탄핵 심판까지 임명을 보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명 시기나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흠결 보완 기회를 달라는 국회 측에 국회 본회의를 언급하면서,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에 대한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사무총장 : "(헌재가) 절차적 하자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누가 봐도 약속 대련을 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것은 헌재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틀째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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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8 21:06:17
    • 수정2025-02-28 2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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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란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최상목 대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최상목 대행도 내놓고 내란 비호와 국민의힘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입니까?"]

그러면서 최 대행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른 야당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탄핵 심판까지 임명을 보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명 시기나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흠결 보완 기회를 달라는 국회 측에 국회 본회의를 언급하면서,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에 대한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사무총장 : "(헌재가) 절차적 하자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누가 봐도 약속 대련을 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것은 헌재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틀째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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