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핵 공격 가정 첫 UFS…통일 독트린에 침묵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 시상식에서 신유빈·임종훈 선수와 함께 셀카를 찍어 화제가 됐던 북한의 리정식·김금영 선수가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선수를 비롯해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요.

이 선수들의 경우 "북한 당국이 제 1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 옆에서 '히죽히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8월 넷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한미 군 당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광복절에 제시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공연장 위로 폭발물 의심 물체를 실은 드론이 침투합니다.

전파를 방해하는 첨단 재밍 장비와 대공포 천호가 투입되자, 드론이 맥없이 추락합니다.

["최종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밀입국해 서울 잠실까지 내려온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총 버려!"]

수도방위사령부와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인질을 무사히 구출하고, 테러범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박천웅/육군 송파대대장 중령 : "앞으로도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유사시 작전을 현장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초반, 무더위 속에서도 각 군은 실전 같은 훈련을 치렀습니다.

해군은 심해잠수사들이 조난자를 발견하고 인양하는 항공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반도 하늘은 한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 200여 대가 닷새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지켰습니다.

출격 횟수만 역대 최대 규모인 2천 여 회에 달합니다.

[황두산/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령 : "주야간 계속된 훈련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 을지연습에선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처음 실시됐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은 48차례 진행되는데, 여단급 훈련이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을 마주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방문/8월 21일 : "전쟁을 준비해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간 UFS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이번에도 가장 공격적인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8월 19일 :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한, 강경한 톤은 아닙니다만 오늘이 훈련이 시작된 첫날인 만큼 향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북한이, 광복절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아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밝히자, 나흘 만에 반응을 보였던 모습과 비교됩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2022년 8월 :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정성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민족을 거부하고 통일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무반응으로써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축사와 한미연합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흡수통일 의도라고 간주해서 이를 한 데 묶어서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통일 독트린을 발표 하루 만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국제한반도포럼 개최와 자유인권펀드 조성부터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통일 독트린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호응은 물론 우리 내부의 초당적 지지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역대 정부에서도 다양한 통일 구상과 사업들이 추진됐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2012년 7월/국회 연설 :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만든 항아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일봉을 넣으면서 시작된 통일항아리 사업도 그 중 하납니다.

하지만 약 9억 원 정도를 모으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모금 계좌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4년 1월 :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시킨 드레스덴 선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당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민간 협력을 확대를 골자로 한 평화통일 구상을 밝혔지만,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통일 정책 또는 통일 구상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여와 야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30년이 넘도록 여야 간의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통일 방안이 만들어질 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됐다는 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미일 정상 바뀐다…3국 협력 앞날은?

지난 18일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합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철통같은 안보협력을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올가을 미국과 일본은 당시 합의의 주역이 바뀌는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입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과연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리포트]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한미일 3자 협력을 오랫동안 희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 때문에 3자 협력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 유도했고, 결국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로 한일 두 정상을 불러 3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2023년 8월 : "매우 초기부터 우리 3개국을 한자리에 모으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1년 간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방어 훈련과 해상 대잠수함 훈련, 공중훈련 등을 함께 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에는 우주와 사이버전까지 포함하는 최초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습니다.

고위급 3자 협의도 빈번히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남 도발을 해온 횟수는 분명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북한의 어떤 군사 도발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위협 감소를 의미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술적인 발전 같은 것들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서 북한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이 됐고 그것이 일단 일차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일 협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대선 출마 포기, 기시다 총리의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인해 3각 협력의 두 주역이 퇴장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각국의 국내 정치적인 일정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는 북한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미일 협력 제도화의 진척 여부에 대한 시금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정상 간의 연례화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도록 3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가치보다는 금전적 손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한다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허울만 남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총리가 바뀌면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가 다시 불안정해 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서 보듯 정부의 대일 정책을 놓고 야권의 비판도 거센 상황입니다.

[위성락/국회 외통위원/더불어민주당/8월 13일 :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역사와 국민 여론을 경시하는 대통령과 이것을 이행하는 관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 한일 관계,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3국 안보협력의 지속성은 우리 자신을 위한 중대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이슈 중의 하나는 한미일 3국이 지금 안보협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3국이 계산하고 있는 국익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도부에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대한 세 나라의 지지는 확고하다"며 연내 3자회동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