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수신료 제도 개선 등 37건 연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납부 방안 정비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과제들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합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정기과제 37건의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방송 분야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와 수신료 제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개편 시기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TV 수신료의 경우 분리 징수가 시행되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지고 있으면 KBS나 EBS 실제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BS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다음 달 분리 고지·징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 정비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방통위는 이 밖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UHD(초고화질) 지상파 방송정책 개선 방안, 방송평가제도 발전 방안, 방송 콘텐츠 영향력 측정 방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 방송·미디어시장 경쟁 상황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온라인·통신 분쟁 피해구제와 관련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입니다.

방통위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서도 성과 분석 및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제도·규제 분야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장려금 정책과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제 방안 등이 연구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연구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방통위 판단에 따라 내년 업무계획 등 정책에 반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각 방송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