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산유국 꿈 이대로 깨지나…정치권 “대책 세워야” [탐사K]

[앵커]

제 7광구, 한동안 잊혀진 말이었지만 한때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상징하는 용어였습니다.

제주 남쪽 200km에 있는 바닷속 이곳이 대륙붕 '7광구'인데 1960년대 말 유엔의 한 위원회는 많은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소유권을 놓고 다투기도 했지만 1974년 공동개발 협정을 맺고 4년 후인 1978년 6월에는 공식적으로 협정이 발효됩니다.

일부 공동탐사를 통해 매장량을 3천6백만 톤으로 추정하는 우리 측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며 협력하지 않아 2010년부터는 공동 탐사는 중단됐고 협정 종료시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제해양법이 바뀌면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입니다.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턴 한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속한 협정 이행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이용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미이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공동 탐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한 시민단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7광구 인근에서 석유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협력하지 않는 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사법공조 의사를 전달했지만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간을 끌다가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해양법이 바뀌어 대륙붕 대신 배타적경제수역, 즉 EEZ 개념이 등장하면서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경계 획정 명분으로 중국이 끼어들 수 있고 한·일·중 3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한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성익/박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 부의장 : "7광구 공동 개발이 갖는 의미를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한 안보 협력, 또는 지역의 안정, 이런 의미 부여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일 정상은 지난해 3월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이후 7차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7광구' 개발 문제는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