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선거용 아냐…선거 전 학교별 배정 확정”

[앵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총선용이라고 주장하자 정부는 정치적 의혹을 없애기 위해 학교별 증원 계획을 선거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사단체들이 제기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의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중증을 예방해 의료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 됐다며, "부르는 게 값인 투전판"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필수/전 대한의사협회장/지난달 : "(의대 증원은)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인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의대 증원 발표가 '4월 총선용'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에 정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선거 앞두고 발표해서 민심을 산 다음에 선거 끝나면 의사들하고 타협해서 줄일 것 아니야?' 그게 아니다, 이것은 정책 결정이다…."]

정부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4월 선거 전 각 의대에 정원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 되고 진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에는, 안정적 재정 운용 계획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으면 중증을 예방해 의료비가 절감되고, '상경 진료'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증원된 의대 정원만큼 지역에 머물 의사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는 예단하기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수가나 각종 제도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지역 의료 대책이) 실효성 있게 확보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의 논의 테이블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주 파행 이후 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