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마약 검사·고도비만도 현역 입대…병역 판정 검사 시작

[앵커]

저출생 여파로 군에 들어갈 사람도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올해부터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하고, 7월부터는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습니다.

임종빈 기잡니다.

[리포트]

2005년에 태어난 입영대상자들이 검사실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첫 현역판정자는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지환/현역 판정 입영 대상자 : "앞으로 군대에 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잘 펼쳐 나가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대하고 싶습니다."]

최근 검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판정 기준은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먼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는 40 미만까지가 현역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 판정이 나왔던 고도비만이 이제는 3급 현역 판정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키 170cm라면 몸무게 115kg 까지가 현역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하면 사실상 면제인 5급 전시근로역이었지만, 이제는 두 차례 이상 해야 5급입니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이른바 '성별 불일치'가 인정되더라도 여성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검사는 한층 강화됩니다.

마약 복용 경험이 있거나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만 검사를 받아야 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입영대상자가 받아야 합니다.

[이기식/병무청장 :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5종의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 마약류를 추가해서 7종류에 대해서..."]

병역 면탈에 악용됐던 뇌전증 등 특정질환은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