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란 세수 ‘기금’으로 메운다…국회 우회 방법?

[앵커]

역대 최대 규모로 세금이 덜 걷힌 올해, 정부는 이미 쓰기로 정해 놓은 예산에 투입할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과 쓰지 않아 남아 있는 예산 등으로 이를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 등을 위한 추경편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더 걷히는 세금이나 쓰지 않아 남은 예산을 모으고, 모자라는 돈은 여러 기금의 여윳돈이 모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4조 원을 빌립니다.

기금은 복권이나 영화관람권 판매, 전기요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 놓은 돈입니다.

정부는 68개의 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동원합니다.

환율안정을 위해 달러를 사고, 파는 데 쓰는 외평기금에는 최근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 달러를 계속 팔면서 원화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원화를 공자기금으로 보낸 뒤 정부가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외환 시장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중범/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외국환평형기금)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오로지 정부 재량만으로 메우는 데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재정 감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국회 토론회/지난 7일 : "세수 오차 그 자체는 재정 운용의 제약도 되지만 특히 행정부와 국회의 재정 권한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외평기금에서 2조 8천 원을 가져다 쓴 적은 있지만, 이번엔 그 규모가 훨씬 큰 만큼 논란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