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원’ 사상 최대 세수 부족…법인세 25조 원 이상 감소

[앵커]

올해 세금이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것보다 59조 원 넘게 덜 걷힐 것 같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기업 영업이 부진해 돈을 많이 못 벌었고, 이러다 보니 기업이 내는 세금도 많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걷어 들일 세금을 400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정훈/당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지난해 8월/2023년 예산안 기자간담회 : "근로소득세나 부가세는 꾸준히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텐데 특히 올해 많이 늘어났던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아마 (2023년에도) 올해 하고 큰 차이 없는 수준의 세수가 예상되고요."]

이런 전망과 달리 다시 계산해 본 올해 세수는 341조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59조 1천억 원, 15% 정도 덜 걷혀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인세,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 때문에 세수가 2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고, 4조 원 내던 삼성전자도 납부액이 1,20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거래가 크게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2조 원 넘게 감소했고, 부가세도 9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세수도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며 정부 추계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 오차를 키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세계 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 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이 59조 천억 원 줄면서 국세 중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할 돈도 23조 원 감소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