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정부의 무리한 공급 정책이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H 노조는 오늘(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품질·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습니다.

노조는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LH는 감독 1명이 수천 호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000호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 1,509호 대비 947호(4%), 승인 호수는 연간계획 5만 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합니다.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적체되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 LH 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하고, 명백한 수사를 통해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