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빛가람 혁신도시서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발 동동”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김양순 전남타임스 기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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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전남 시군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타임스 김양순 기자 연결해서 나주에서 최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남타임스 김양순 기자 (이하 김양순):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오피스텔 100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줄줄이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요?

◆ 김양순: 맞습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갭투자 형태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세입자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런 전세 사기 혐의로 70대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오피스텔 세입자 9명에게 8억여 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개발투자라고 하면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이 거의 없는 집을 골라서 먼저 전세를 내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피스텔 100채를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전세값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씨가 100채가량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매입을 해서 보유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줄줄이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라고요?

◆ 김양순: 네. 맞습니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들 20대, 30대 이런 분들인데요. 30대 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직장 근처에 전세로 원룸을 얻어서 지냈는데 지난 1월에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대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월세로 지내다가 임대 주택이 나오면 이동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이 씨가 이렇게 오피스텔을 무리하게 사들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말 11월, 12월 이후부터 전세가 안 나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예상이 됐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 세입자들에게 집을 넘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때문에 임시로 내려와서 사는 것인데 필요 없는 집을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이런 상황도 난감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 안타까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상황이 심각해지자 나주시가 뒤늦게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나섰다고 하지요?

◆ 김양순: 네. 맞습니다. 전세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들 모임은 지난달에 결정이 됐고요. 또 이달 초에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나주시는 "어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임차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일에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긴급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피해 창구가 전남도청이다 보니까 남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사실 근무 중에 거리상 먼 거리를 오가면서 이런 일을 가야 했던 것이 불편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나주시 건축 허가과에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주시 고문변호사가 관련된 법적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윤주성: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요?

◆ 김양순: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 임차인이 나주시에 접수를 하고요. 전라남도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안건이 상정된 뒤에 한 달 보름 정도 걸려서 피해자들에게 결과가 송달이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일단 전세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유예 시키거나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권리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중개사가 적발이 되면 자격증 취소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윤주성: 유사 피해 사례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주에도 이런 영아들이 있다고요?

◆ 김양순: 맞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일명 유령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섬뜩합니다만 나주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나와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15년 5월에 출산한 것으로 보이는 남평읍의 한 여성이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평읍 담당 공무원은 임시 신생아 번호를 이용해서 한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이런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이 임시 신생아 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면 7자리 번호를 일단 예방접종을 위해서 부여하는데 이 아이가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에 입력됐다가 이후 출생 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지침을 어겼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요?

◆ 김양순: 네. 이 공무원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확인했고 또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 진행을 해야 되고, 방문을 해야 되고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서 실제 아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전화로만 진행을 했었다."는 이런 부분이 관련 지침을 어겼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유령 영아라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현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동이 86명이나 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김양순: 나주시는 개인 정보 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여성을 포함해서 현재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지난 18일에 정부가 그동안 전수조사했던 2,123명, 전국적인 아동 수인데요.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1,000명이 넘는, 아동 1,100명 정도의 아동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생 신고 전에 입양이 됐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아예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1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경찰이 814명에 대해서 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사망한 아이의 보호자 7명은 지금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송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출생통보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난 6월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지난 18일에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영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영아살해죄가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 윤주성: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