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는 무난히 가동” 일단은 안도…‘불확실성’은 여전

[앵커]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등 이른바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은 물론 투자, 연구개발까지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당장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철수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어제(21일)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의 5~10%까지만 늘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불확실한 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국내 반도체업계의 반응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놓은 중국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상황.

[안기현/한국반도체협회 전무 : "(중국 내)제조 시설의 사용 기간이 줄어들까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3~5년 정도는 중국 공장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생산능력은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웨이퍼 한 장당 생산 가능한 반도체 숫자를 늘리거나 불량률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의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첨단 공정이 지속적으로 도입돼야 신제품 생산이 가능한데, 중국 내에서 이게 가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허용한 유예조치가 연장될지 여부가 핵심 변숩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한 7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당장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부는 당장 내일(23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측 실무진에게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