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안부와 검찰 직제개편 협의 시작…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

[앵커]

어제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죠.

법무부가 중간간부 급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직제 개편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수연 기자, 우선 검찰 직제개편부터 이야기 해보죠.

검찰의 의견 수렴 전인데 법무부가 벌써 행안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어제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날인 오늘 검찰과장이 직접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아직 행안부에 관련 공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법무부 검찰 과장이 오늘 바로 행안부를 찾은 겁니다.

설 연휴 전에 중간간부 인사까지 단행하려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올라갈 거란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측에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앵커]

중간간부 인사를 하기전에 직제개편를 마쳐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인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 책임자들이 교체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행안부 관계자는 예정된 직제 개편이 개별 검사들의 재배치라기 보다는 부서단위 기능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검찰 일각의 관측대로 청와대 관련 수사부서 인력의 이동배치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속도는 통상적인 것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직제개편이 통과된 후 인사관련 검찰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관련 수사진 등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한다.

지금 수사진을 보면 이런 분위깁니다.

오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송철호 울산 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시켜준 인사 등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나왔죠.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관련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앵커]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어제는 검경수사권조정안까지 통과가 됐잖아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예상을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표를 내면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당했던 김 교수는 이번 검찰 개혁법안 관련해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