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일부 완화”…즉시 시행

입력 2019.12.20 (19:06) 수정 2019.12.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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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가운데 일부 품목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나온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금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즉시 시행됩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 기업이 계속 거래하고 있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포괄허가'를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규제 조치가 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으로, 일본산 수입 의존 비중은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88%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품목 3개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처음으로 별도로 수출 승인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포토 레지스트'를 비롯해 반도체 기판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등 3가지 소재에 대해서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온 만큼 추가 완화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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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경산성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일부 완화”…즉시 시행
    • 입력 2019-12-20 19:08:29
    • 수정2019-12-20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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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가운데 일부 품목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나온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금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즉시 시행됩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 기업이 계속 거래하고 있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포괄허가'를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규제 조치가 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으로, 일본산 수입 의존 비중은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88%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품목 3개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처음으로 별도로 수출 승인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포토 레지스트'를 비롯해 반도체 기판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등 3가지 소재에 대해서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온 만큼 추가 완화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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