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피해자 중심 영구적 해결” 일본에 권고

[앵커]

"온전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심사를 진행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온전하게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런만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온전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영구적인 해결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또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4년 만에 이뤄진 심사 '과정'에서도 한일 간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받은 국가는 다음 심사 때까지 대응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있어, 일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