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MB 정부 시절 “좌편향 척결” 문건 공개 외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기관과 단체, 인물 등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압박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오늘(2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제출한 국정원 작성 문건을 보면, 화물연대 파업 등을 좌편향 판결 사례로 꼽으며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시국 사건을 맡아서 좌파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법원의 좌편향적 행태에 시정을 촉구하고, 법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여론 조성 등 다각적인 압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삼성전자 전국 단위 노동조합 첫 설립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늘(21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삼성전자 내 전 직종과 전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합의

공정위와 법무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불공정행위 가운데 중대한 담합, 이른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함,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분야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