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존폐·인력 대폭 감축 검토…국군정보처 신설도 논의”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무사를 없애고 아예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촛불 집회 때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 개혁위원회 13번 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장영달 위원장의 발언은 전격적이었습니다.

기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으로 이제는 존폐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해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느냐, 이런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 한 것 같아요."]

해체 이후 대안으로 우선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국방부 외부에 국군정보처나 정보청이라는 이름의 별도 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같은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현재 기무사의 직무 중 일부 수사 기능과 첩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동향 파악 업무 상당 부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의 인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무사는 개혁위원회에 기존인원의 14%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감축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30%는 축소해도 기능 발휘에는 문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 다수가 하고 계시는 걸로 봐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 4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은 자료 검토를 끝낸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