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외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재판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 “몰카·데이트 폭력은 악성 범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수사 기관들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수사 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재출간 ‘전두환 회고록’도 출판·배포 금지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재출간본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5.18 기념재단 등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3부는 5.18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표현 40개 가운데 34개를 허위사실로 2개를 일부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아동 수당’ 다음 달 20일부터 사전 신청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5살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다음 달 20일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의 주소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아동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