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고발…“신뢰 짓밟는 중대 범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면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는 선거 업무에서 해촉된 상태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선관위 "국민 신뢰 무참히 짓밟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위투표죄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