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급증에 백기 선언…혼선 자초한 서울시

[앵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때 성급해 보였고, 이상 조짐이 보일 때는 안이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실패를 자인했고, 초유의 정책 번복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중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오세훈/1월 14일 : "토지거래허가는 폐지(해제)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격 해제됩니다.

곧바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수억 원씩 뛰는 이상 조짐이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거래 가격엔 반영되지 않았다", "실거래 사례는 많지 않다"는 등의 안이한 분석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세훈/지난 10일 :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규제 해제 한 달이 지나 실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지난 1월 저점이었던 강남 3구의 갭투자 비율이 허가구역 해제 이후 크게 오르면서 오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세훈/오늘 :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금융 당국과도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부동산 거래는 금융 정책이 수반이 되거든요. 주택가격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면 금융 정책하고는 어긋나서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 시장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자리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시장적 규제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세훈/오늘 :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오 시장의 향후 대권 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