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

입력 2025.01.31 (09:48) 수정 2025.01.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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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한다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냐"며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은 차등지원이든 선별지원이든 다 괜찮다"며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조기집행도 필요하기는 한데 좀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똑같다"며 "조삼모사 아닌가, 조금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더 도움은 되겠지만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온기가 살아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마련했는데 지역 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화된 경기침체,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들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2천억, 지방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천억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 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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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31 09:48:23
    • 수정2025-01-31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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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한다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냐"며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은 차등지원이든 선별지원이든 다 괜찮다"며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조기집행도 필요하기는 한데 좀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똑같다"며 "조삼모사 아닌가, 조금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더 도움은 되겠지만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온기가 살아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마련했는데 지역 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화된 경기침체,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들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2천억, 지방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천억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 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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