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 대행에 ‘과잉 영장집행으로 충돌 우려’ 보고”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과잉 영장집행으로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KBS에 “오늘 간부회의에서 ‘영장집행을 하러 들어오는 쪽의 과잉 영장집행으로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를 최 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보고를 받고 최 대행이 오늘 관련 입장을 낸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의 물리력 동원에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 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를 지휘하기는 어렵더라도, 경찰에 대해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개입 불가’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당부를 하는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당시 최 대행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경찰 경호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알려지면서 야당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 대행 측은 이와 관련해 ‘경호부대 투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경찰 101·202 경비단이 대통령 경호 담당이 맞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이를 경찰청에 전달한 것이었다는 입장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관저 경호를 위한 인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최 대행은 법적으로 공수처와의 협의나 경호처 지휘도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다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틀간 침묵하는 등, 관련 언급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보고를 1순위로 받고 한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면담하는 등 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 사용이 가능한 국가기관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 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